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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2026년 내일배움카드 제도 변경의 행정적 함의
2026년부터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되어 연매출 4억 원 미만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졸업이 임박한 대학생들의 참여 문턱도 낮아졌죠. 하지만 이런 확대와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 과정에선 자비부담금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제도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무료 교육’이라는 인상만으로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서류 반려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 절차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핵심 자격 요건
자영업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더 낮은 기준이거나 일부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즉시 제외됩니다.
대학생 지원 확대는 졸업 예정자에게 집중됩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일정 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 중에서도 저학년보다는 막학기 학생들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수업연한 기준은 각 학교별 학사 일정과 연동되어 판단되므로,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재학 중 휴학생은 제한이 따를 수 있어 학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자영업자 | 대학생(졸업예정) | 구직자 |
|---|---|---|---|
| 소득/매출 기준 | 연매출 4억 원 미만 | 수업연한 잔여 기준 적용 | 중위소득 180% 이하 등 |
| 업력/학적 요건 | ’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졸업 예정 학기 내 | 실업 상태(구직등록 필수) |
| 제외 대상 | 고소득 사업주, 일부 특수형태근로자 | 재학 중 휴학생(일부), 저학년 | 생계급여 수급자(일부 예외) |
| 특이사항 | 사업자등록증 필수 | 졸업임박 증빙 필요 | 고용센터 구직신청 선행 |
자비부담금 제도와 면제 대상
2026년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KDT),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국기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등에서는 훈련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훈련 완료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과정별 자비부담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비부담금은 훈련비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훈련비가 300만 원 이하면 10%를,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는 30만 원을, 600만 원 초과 1,200만 원 이하는 40만 원을 부담합니다. 최대 1,800만 원 초과 시에는 6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일반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자비부담금이 없으나, 특화훈련을 선택할 경우 위 금액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면제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나 AI Campus 과정 참여자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여부는 HRD-Net에서 사전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5단계
신청은 고용24(HRD-Net)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입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카드 신청서 작성입니다. 직업훈련 사용처를 선택하고, 훈련 희망 분야를 기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담입니다. 140시간 이상의 장기과정을 수강하려면 반드시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며, 이는 단순 절차가 아닌 학습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상담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할 기관의 심사입니다. 제출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통상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이 나면 카드를 수령하거나 가상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기관에서 사용합니다. 카드 수령 후에는 반드시 훈련기관에서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역별 차등
훈련장려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KDT와 산대특 등 특화훈련 대상자의 장려금이 월 1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내일배움카드는 기존 금액인 월 11.6만 원이 유지됩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결석이 잦을 경우 지급액이 차감되거나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특별훈련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생겼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월 10만 원, 비수도권에서는 20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KDT 고성과 과정, 국기훈련 뿌리직종 과정, 산대특 육성·AI 과정 등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비수도권 특화과정 수강자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별로 카드에 충전된 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훈련비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되며, 이 경우에도 자비부담금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자영업자로 신청하려는데 매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연 매출이 4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Q. 대학생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이 임박한 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일정 기간 내)에 한하며,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재학 중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자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KDT, 국기훈련, 산대특 등 특화훈련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구간별로 자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비수도권 4개월 이상 실업자, AI Campus 참여자 등은 면제됩니다. 본인이 해당 계층에 속하는지 HRD-Net에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Q.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한 출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석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중도 탈락 시에는 향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은 훈련기관의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별도의 증빙 없이는 사후 정정이 불가능합니다.